국토부 장관, 서울 등 집값 상승세에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 확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대해 “지역적·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며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주택 가격을) 몇 십%씩 상승시킬 힘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 이유로는 “금리와 공사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수요 계층이 다양하지 않고, 공급 물량도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31만가구에 달하는 3기 신도시 물량이 착공을 앞두고 있고, 올해 준공물량도 최근 3년 평균보다 많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도 넘는데 서울 일정 지역들에만 수요가 몰리는 것을 가지고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최근의 장세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상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라며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공급하려 해도 안 팔리는 상황인 만큼 다른 시각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지역 건설사 도산과 관련해서는 곧 출시될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CR리츠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다 경기가 좋아지면 매각하는 제도로, 시행·시공사와 금융권 등 재무적 투자자(FI)가 출자해 설립한다.

박 장관은 “건설사 매입 신청이 현재까지 5000호 정도 들어왔고, 한 호당 2억원에 매입한다 치면 1조원 넘는 돈이 건설업계에 바로 돌 수 있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태를 두고 당첨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면서도 “공고 당시 상황이나 약정 사항을 놓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안은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12일 피해자 대표 및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라며 “그때 제시된 의견을 듣고 마무리해 정부·여당 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취임 200일을 맞는 박 장관은 ‘4월 위기설’로 상징되던 건설업계 위기를 넘긴 것을 성과로 꼽았다. 박 장관은 “4·5월 착공 물량도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건설업계가 어려우면 착공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업계 애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