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풍경

국회 법사위원들, 대통령실 앞 경찰과 대치…막히고, 치이고 ‘실랑이’

입력 2024.07.12 14:51

수정 2024.07.12 15:00

성동훈 기자 권도현 기자

탄핵 청원 청문회 앞두고 ‘강 대 강’ 장외전 고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여야 국회 법사위원들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을 찾아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과 대치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길을 막아선 경찰을 향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1비서관이 나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의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여당 의원들은 “헌법 및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청구인들의 청원안·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 심의·표결권 및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다”며 “헌재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법사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본 청원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