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교육 카르텔’ 발언에···학원 탈세 추징액 4.3배 급증

지난해 입시 학원가를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1년 전보다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한 이후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도 66억원보다 4.3배(220억원) 급증한 규모다. 학원가에 대한 탈세 세무조사 실적 건수 역시 25건으로 전년도의 12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의 학원가 대상 추징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비판 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세우면서 교육부의 대학입시 담당국장은 사임하고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같은 달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입시학원가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학원가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당시 총 책임자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총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도의 실적(54건, 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 업종을 포함한 기타 분야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92건, 추징액 1440억원이다. 전년도엔 111건, 추징액 1599억원이었다.

임 의원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