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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 유출 올 상반기만 12건···대부분이 중국행

입력 2024.07.18 12:46

수정 2024.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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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 유출 올 상반기만 12건···대부분이 중국행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다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4건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2건으로 1년 전보다 10건 늘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국내외 기술유출 범죄 총 4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기술유출 범죄 중에서 해외 기술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국내외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기술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1%에서 올해 상반기 25.5%로 증가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이 향한 곳은 대부분 중국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12건 중 10건이 중국 기업과 관련됐고 나머지 2건은 미국·이란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3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도 올 상반기 7건이 유출됐다. 이 중 6건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차려 피해 업체의 기술인력을 영입한 뒤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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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유출은 범죄 특성상 파악과 추적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하는 것도 있고, 피해를 보았는지 판단을 못 해 신고 자체를 안 하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와 해외 체류 비용 등을 특정해 4억7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피해액은 파악이 어렵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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