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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앞 환한 미소’…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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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앞 환한 미소’…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입력 2024.07.18 17:03

조태형 기자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왼쪽)·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서로 마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조태형 기자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무지개 깃발에 둘의 그림자가 비쳐 보이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환호를 받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법률 대리인의 입장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함께 손잡고 이동하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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