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미 테리 기소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한심한 노릇” “졸렬”

입력 2024.07.19 14:32

손우성 기자 신주영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격앙

고민정 “문제된 건 현 정부 때가 압도적”

“한가롭게 전 정부 탓…한심한 노릇”

윤건영 “하는 행태가 너무 졸렬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자 “졸렬하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며 “정녕 윤석열 정부는 테리 연구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테리 연구원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영문 홈페이지에 브리핑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테리 연구원은) 오히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긴밀하게 활용했던 것이 확인되는 인물”이라며 “그리고 공소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들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윤석열 정부 때가 압도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장 혐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8개, 문재인 정부 때 12개, 윤석열 정부 때 20개”라며 “박근혜 정부는 ‘접촉’ 단계, 문재인 정부는 ‘포섭’ 단계, 윤석열 정부는 ‘활동’ 단계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정부 같다”며 “하는 행태가 너무 졸렬하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대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에 한국 정부를 타깃 삼아 러시아나 중국이 할 법한 모든 정보활동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 기소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국정원 요원이) 사진 찍히고 한 것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4월 불거진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도청 파문 당시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하지 않은 점을 재차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태효 안보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라며 미국을 두둔했고, 결국 미국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며 “도대체 얼마나 미국에 많은 약점이 잡혀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2023년 4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난 뒤 (테리 연구원)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했다”며 “우리나라가 도·감청을 문제 삼을 때 대응 카드로 이 사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