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8명 건보료 부담…내년 인하·동결해야”

경총 2024 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진료 축소에 들어간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에서 한 환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국민 10명 중 7~8명은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76.8%였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부담된다’ 25.0%, ‘다소 부담된다’ 51.8%, ‘보통이다’ 18.8%,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5%,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9%로 조사됐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적정 인상률로는 ‘1% 미만’ 12.6%, ‘1% 이상~2% 미만’ 6.2%, ‘2% 이상~3% 미만’ 1.7%, ‘3% 이상’ 1.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62.0%, ‘부정적’ 27.5%, ‘잘 모름’ 10.5%로 조사됐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 확대로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현행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67.4%, ‘부정적’ 20.6%, ‘잘 모름’ 12.0%로 조사됐다.

경총은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8개월분)을 보유 중”이라며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