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딥페이크’ 성범죄…상반기에만 시정명령 6000건 넘었다

입력 2024.07.22 10:57

수정 2024.07.22 11:08

플랫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대상으로 내린 시정요구가 올해 상반기에 벌써 지난해 연간 건수에 근접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미지컷

방심위가 18일 공개한 ‘연도별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방심위는 올해 6월까지 총 6071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 7187건의 84%에 해당하는 시정요구를 상반기에 내린 것이다.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으로 매년 급증해 왔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는 1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플랫]청소년 100명 중 4명 “성적 이미지 전송 요구받았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는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3만573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촬영물이 2만9560건(82%)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 허위영상물이 6071건, 성 관련 초상권이 61건, 피해자 신원공개가 45건 등이다.

방심위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하며 매일 전자심의를 열어 하루 안에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로 가능하다.

📌[플랫]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지난 1년간 71% 늘었다

방심위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성적 허위영상물의 피해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적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급증한 ‘딥페이크’ 성범죄…상반기에만 시정명령 6000건 넘었다 [플랫]

밀려드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흘려보내기 쉬운 젠더 관련 기사들을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이메일로 만나보세요. 한 주간 플랫을 만드며 느꼈던 소회와 고민, 구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들도 담았습니다.플랫은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보’ 물러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플랫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9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