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표 반려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통보

김혜리 기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사직했다며 각하했다.


Today`s HOT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개막식 앞둔 모습 많은 눈이 쌓인 미국의 모습 심각한 예멘의 식량과 생필품 부족 상황 오염 물질로 붉게 물든 사란디 개울..
항공기 추락 잔해 인양 작업 높은 튀니지 실업률, 취업을 요구하는 청년들
11명 사망한 스웨덴 총격사건, 임시 추모소 현장 8년 전 화재 사고 났던 그렌펠 타워, 철거 입장 밝힌 정부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콜롬비아의 철저한 꽃 수출 인도 어부와 상인들의 삶의 현장 2월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 비바람과 폭풍이 휘몰아치는 미국 상황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