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실전 배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발완료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띄우는 곳에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24일 보도되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술핵에 대해 “사정거리에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도 포함돼 있어 북한이 유사시 핵 사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진행됐다.

신 장관은 북한이 “(민간단체가) 풍선(대북전단)을 날리는 거점을 총격이나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언급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가 이 같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공중에서 요격하거나, 지뢰·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 장관은 봤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될 가능성에 대해 “하나의 옵션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전투부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복구 작업을 하는 공병부대가 파견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신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제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것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로,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항으로 운반된 컨테이너는 지난 15일 기준 최소 1만1000개 이상이라고 신 장관은 밝혔다. 이를 152㎜ 포탄으로 환산하면 520만발에 해당한다고 신 장관은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공식문서 작성을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문서에는 3국의 공동훈련과 고위급 교류,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원칙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은 연내에 프레임워크 문서를 작성 완료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또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대만 파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그 틈을 타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면, 한·미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2개의 작전을 펼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실하게 지킨다”며 “그것이 대만해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