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당이 신청하는 필리버스터이지만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항의를 강조하려는 뜻을 담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어코 방송4법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힘 실어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 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을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4법의 본회의 상정·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그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주호영 부의장께 특별히 건의드린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했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필리버스터도 한국당이 신청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해당 법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4법, 국민의힘은 방송장악4법이라고 부르며 각각 찬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