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화보] ‘파견관계’ 인정 대법원 판결 연속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들이 최종 승소를 자축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005년 투쟁에 나선 지 19년 만의 승리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종 승소한 당사자들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들이 해고통지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날 승소했다. 대법원은 2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로써 2015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승소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승소 판결을 자축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현대제철 순천 비정규직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았고 이어 5월 현대차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들도 쟁점이 비슷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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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 판결 기자회견 중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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