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서울 아파트값에… 정부 “모든 정책수단 원점재검토”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오르는 등 과열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관계 부처 공동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공급계획과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7월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부동산원 제공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공급 상황 역시 재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23만60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 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리턴제 등을 통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6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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