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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정산 실태 점검

입력 2024.08.01 21:05

수정 2024.08.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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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는 간담회 불참

최상목 “추가 금융 지원 검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주요 사업자들의 정산 실태를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피해 입점업체들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을 검토키로 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가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총 8곳이다. 티몬·위메프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으나 간담회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방식 등이 주로 논의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업자들에게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티몬·위메프의 긴 정산주기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간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오픈마켓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제 원칙을 버리는 건 아니고 판매대금 정산주기와 대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맞춘 핀포인트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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