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수록 ‘금투세 폐지’ 반대 여론 높아···‘상속세 인하’는 찬반 팽팽

참여연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46% “금투세 폐지 반대”…20대 52% ‘최고’

참여연대 제공

국민 46%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2일 나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찬성 42%, 반대 43%로 여론이 팽팽히 갈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응답자 30%는 찬성하고 46%는 반대했다. 찬성보다 반대가 오차범위 밖인 16%포인트 많았다. 24%는 ‘보통’이라고 답해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금투세 폐지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20대는 찬성 29%, 반대 52%로 반대 응답이 전 연령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33% 대 49%), 40대(34% 대 48%), 50대(30% 대 48%), 60대(28% 대 39%) 등이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찬성 39% 대 반대 33%)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많고, 진보층(21% 대 62%)과 중도층(30% 대 46%)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두고는 42%가 찬성하고 43%가 반대했다. 1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 제공.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39% 대 반대 49%)와 40대(37% 대 50%), 50대(40% 대 49%)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가 많았고 60대(찬성 45% 대 반대 34%)와 70대 이상(46% 대 33%)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30대에선 찬성 45%, 반대 44%로 찬반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찬성 57% 대 반대 28%)은 찬성이 더 많았고, 진보층(27% 대 60%)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중도층(41% 대 47%)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공감하고 32%는 공감하지 않았다. 현 정부 과세 정책이 공정하냐고 묻자 긍정(20%)보다 부정(59%) 응답이 3배 가까이 많았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복지·민생정책이 축소된다는 지적에는 52%가 공감하고 28%는 공감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3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