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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입력 2024.08.02 11:36

박하얀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위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1호 법안으로 채택해 1일 본회의에 상정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금) 선별 지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이재명 (당시) 대표의 직접 발의로 다 묻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 내에 다른 생각이 조정 내지는 협의되지 않고 그냥 타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나 생각들이 묻혀버리고 쫙 가는 게 안 보이는 1인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 전 수석은 “갑론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에도 전 국민 지급이 논란이 됐었다”며 “그래서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늘 온도 차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여당은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에 있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안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하며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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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수석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법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의해 가야 할 문제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친 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법안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