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야당 무도한 탄핵 폭주는 반헌법적 행태”

정혜전 대변인, 이진숙 탄핵소추 비판

“이 위원장, 당당하게 헌재 심판 받을 것”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정국을 위헌·위법 프레임으로 되받아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임무를 마친 만큼 이미 실리는 챙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면서 “(야당의)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하게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이진숙 위원장은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런(버티기)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헌재 판결을 받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라는 임무를 일찌감치 마무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 첫날인 지난달 3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과 KBS 이사진 추천을 완료했다. KBS 이사진 임명권을 가진 윤 대통령은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한 직후 늦은 시각에도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통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계기로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1건 꼴”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