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3사 이사진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원천 무효”

공영방송 이사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선임 원천무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공영방송 3사 이사진들이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EBS 이사 15명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하고 졸속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만을 선임했다.

이사들은 “헌법 가치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방통위원 5명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5명의 방통위원이 신중하고 다양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방송법 등의 취지”라며 “‘이진숙 체제’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지원자의 자질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방송사의 야권 성향 이사 11명 중 4명(권태선·김기중·박선아·조숙현 이사)만 특정해 후임자를 정한 것 역시 아무런 기준과 근거가 없다”며 “공영방송 이사로 지원했다가 위법적이고 졸속한 선임 과정 때문에 탈락한 많은 후보자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이사 임명 기대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됐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체제’가 임명한 이사들로 새로 출범하는 KBS와 방문진 이사회가 어떻게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현 방문진 이사진들은 오는 12일, KBS 이사진들은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인은 지난 1일, 방문진 현 이사 3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