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 타락시켜···정치적 책임 져야”

입력 2024.08.07 15:34

수정 2024.08.07 15:43

민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마치고 나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를 많이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던지고 하는 게 이어진다”면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도가 전혀 특별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굳이 이 (채 상병) 특검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것(특검과 탄핵 남발)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후 폐기되는 과정을 21·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거쳤다. 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더 강한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다. 당대표 당선 뒤에도 특검법 발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 많이 본 기사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이런 토론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악재를 방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런 정책적 자신감이 있고 민주당에 정책적 자신감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 앞에서 격을 맞추는 게 의미가 없다”며 “전 얼마든지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하고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선 “입법부가 법으로 제안하는 건 맞지 않다. 왜 삼권분립이 돼있냐”며 “국민의힘은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특검 채상병 국민의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