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두산로보틱스 정정신고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

두산 등 최근 합병비율 논란 정조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사를 거듭 피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두산그룹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감독원의 입장”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산은 최근 지배구조 개편안을 통해 ‘적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와 ‘알짜회사’인 두산 밥캣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합병비율은 적자회사인 로보틱스에 유리하게 산정되면서 밥캣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컸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합병안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해 제동을 건 상태다.

이 원장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구조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대해선) 당국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규제적 방법으로 기업의 어떤 행위를 유도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제도 혜택 등을 통해서 밸류업 내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당국의 입장”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다소 지나치게 규제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되는 마당에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반면, 정부여당은 형사 처벌 가능성 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소액주주 권리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자 금융당국도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서) 투자자들의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이 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취급돼 공제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금투세로 20%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펀드에 담아서 투자할 경우 사실상 50% 내외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자는 흐름에 맞는 건지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내 증시의 폭락 사태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위기상황에 비춰볼 때 환율이나 실물경제의 급격한 다운턴(하강)과 병행하지 않는 다는 점에 비춰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었던 시기보단 수급 내지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보면 투자자들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시는 것들이 본인의 자산 보호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변동성이 있지만 한국시장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며 “금투세 내지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들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증시 주간거래 서비스가 중단돼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건에 대해선 “투자자 개인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됐던 것 자체만으로도 중개한 분들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원인 관계를 밝히고 중개사 등의 책임이 있다면 자율적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