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 상병 특검법’ 하겠다더니…한동훈, 당대표 된 후 함흥차사

입력 2024.08.08 21:25

수정 2024.08.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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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덥 기자 유설희 기자 민서영 기자

보름 동안 원론적인 답변만

측근들은 계속 야당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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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대표가 된 후 발의하겠다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함흥차사다. 한 대표와 측근들은 당내 거센 반대와 상황 변화를 명분으로 발의를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더 허접한 특검법”(장동혁 최고위원)이라고 혹평했다. 민심 눈높이와 여당의 대안 제시를 강조하는 한 대표의 최근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당선 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발의를 추진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한 대표 측근들은 발의 시기를 늦추거나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양쪽 주장이 충돌하면 한 대표가 후보 시절 주장한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당내 반대가 많아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종결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한 대표의 약속과는 차이가 있다.

한 대표가 당내 논의의 키를 쥔 정책위의장에 특검에 반대하는 김상훈 의원을 임명한 것에서도 후퇴 기류가 읽힌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발표가 되고 나서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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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 측은 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앞에선 휴전협상 할 듯이 하고 뒤로는 뒤통수치는 양면 전술”이라며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남발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취임 초기 윤석열 대통령·친윤석열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검법을 꺼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는 여당, 대안을 제시하는 여당을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야당의 법안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말고 자체 법안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법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