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에 “대통령 고유 권한”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복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 안건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 대표가 전날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