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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심우정 총장 지명, ‘검찰국가’ 공고화 우려한다

입력 2024.08.11 18:40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을 11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심 내정자가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대검 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주로 대검과 법무부를 오간 기획·인사통으로 분류된다. 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내달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총장에 이어 윤 정부 후반기 검찰총장을 맡게 된다.

심 내정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선 “증거·법리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가 총장이 되더라도 그 불신을 불식하리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 그가 친윤 검사로 분류되고,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깊은 직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반대하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고, 윤 대통령 집권 후 승승장구했다. 김 수석과는 대검 기조실·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직속상관과 부하로 손발을 맞췄다. ‘조직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통령실 인선 이유가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이로 미뤄 심 내정자가 임명되면 이원석 체제하에서도 미온적이던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 목소리는 더 약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친윤 검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김 여사를 겨누는 수사를 친윤 검사들이 맡게 됐고, 그 결과 수사 검사가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불려가 김 여사 특혜·출장 조사를 하는 수모로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검찰 인사와 심 총장 인선으로, 임기 후반기 검찰 조직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통해 통제하도록 하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이용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원석 총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수사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심 내정자에 대한 기대는 이 총장 때보다 더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심 내정자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것이다.

11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내정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법무부 차관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11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내정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법무부 차관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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