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사는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는 핵심인 수사외압 의혹에 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세관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본류에서 파생된 사건들이 쌓이고 있다. 설상가상 이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검사 인력마저 줄어든 상태다.
현재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그간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은 공수처 안팎에서 지속해서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등을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변사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실무진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이후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유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감감소식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빨리 불러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주기적으로 내고 있을 정도다.
채 상병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수사 진척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국회 답변에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는데, 기존 통신영장을 보완해 새롭게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 벌어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려면 이 시기 핵심 인물들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게 수사의 급선무였다. 통신사의 통화내역 보존기간은 통상 1년이기 때문이다.
인력 상황도 공수처를 괴롭히는 요소다. 수사4부 심태민 검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던 과거 이력 때문에 스스로 직무회피한 이후 검사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 같은 부 소속 김기담 검사도 개인 사정으로 휴직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타 부서도 사건이 산적한 터라 당장 인력을 충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 상황에도 사건들은 계속 쌓이는 상황이다. 수사4부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외에도 생존 장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고소한 사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에 속한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신고한 이른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백해룡 경정이 고소한 세관마약수사무마 의혹 건 등이 배당돼 있다.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감사 의혹 수사도 수사4부 몫이다.
장기간 지휘부 공석에 검사 부족까지 겹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공수처는 최근 검사 출신 이재승 차장이 취임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차장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연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특검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은 외부 변수다. 공수처는 특검법이 발의될 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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