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국정조사 압박 높일 듯

입력 2024.08.18 21:05

수정 2024.08.18 22:09

박용하 기자

여야 대치 정국 돌파 전략은

‘제3자 특검’ 수용 가능성 등
여당과 협력 여지도 열어둬

18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등 강경책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이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만큼 특별검사법과 민생 입법 추진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향후 정국 구상과 관련해 “민생 경제 대응이 한 축이고 또 하나가 대여 투쟁”이라고 말했다.

대치를 반복해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협의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그가 거론해온 ‘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이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특검법 발의를 기다린 뒤, 협의를 거쳐 10월 국정감사 전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설치 성사 여부에도 이 대표 의중이 작용하게 된다. 그는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정치 많이 본 기사

다만 ‘이재명 2기’ 체제에서도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야당 반발 등 대치 정국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각종 특검법 추진과 국정조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다수의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청문회는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복안으로 삼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일부라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특검을 다시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이뤄져 대통령 비판 여론이 결집되면 여당도 ‘특검 반대’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