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2기 이재명 체제’ 어찌 상대할까···영수회담·채 상병 특검법 딜레마

입력 2024.08.19 17:28

수정 2024.08.19 17:48

박순봉 기자 유새슬 기자

‘2기 이재명 체제’를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부터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임 성공 직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 3차 추천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두 안건 모두 대통령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을 주제로 한 영수회담을 무조건·무기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 제 3자 추천안도 한 대표 입장에선 물러서기 어려워 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여당 내 혼란을 불러올 난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실제 대화보다는 대여 공격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지난 4월 1차 영수회담 때 이 대표가 준비해온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 앞에서 읽은 것에 대한 불쾌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무기한 영수회담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은 오는 25일로 잡혔다. 다음 단계는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 대표회담이 무난한 성과를 낸다면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할 명분은 일부 사라진다.

게다가 2025년도 예산안,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친윤석열(친윤)계 내에서도 결국엔 영수회담을 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윤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만나면 그 다음 순서는 어쨌든 영수회담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는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영수회담 카드를 꺼낼 건 아니지만 연말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써야 하는 카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소통은 늘려가는 것이 맞다”며 “만남을 피하는 그림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차 추천안은 여권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 대응하기 더 까다로운 주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나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본 뒤에 국민이 납득되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입장 그대로인 셈이다.

정치 많이 본 기사

하지만 한 대표 입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제3차 추천안을 시도도 하지 않고 접기는 어렵다. 전당대회 주요 약속 중 하나를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접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신중하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가 그냥 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힘은 내분이란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선 제3자 추천안이든 무엇이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은 말을 꺼낼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추진하면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