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검찰총장에 보고…수사심의위 회부 여부에 관심 집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초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고가 선물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 측에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남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더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보고 받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 목사 측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 목사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 목사 측은 “신청인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도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