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경호처 인건비 ‘1007억’…총 운영 비용도 최근 10년간 최고

“슬림화 공약과 달리 비대화”…경호처 “의경 폐지 때문”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경호처는 지난해 약 1007억5400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최근 10년간 최고치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과 비교해선 6.8%(64억7000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산취득을 모두 합한 운영 비용은 약 2107억4900만원으로 역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 특히 전년 대비 약 12.05%(226억원)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증가액이다.

차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약과 달리 대통령실 비대화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인건비 증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책인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의무경찰 폐지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대체할 방호 인력을 기관별로 자체 충원하도록 했다”며 “경호처의 인건비 증액은 2018년부터 이뤄진 방호 인력의 단계적 충원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 예비비 86억7000만원이 쓰였고 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원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본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된다.

최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당시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도 따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은 “불법 증축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