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원에 여야 대표회담 속도 내나…관건은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발의 지연에도

민주 “회담 의제 올려야” 의견 다수

일각선 “원안 처리해야” 강경 목소리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안건 대화 요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했다. 중단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형식과 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회담 성사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회담 최우선 의제로 꼽고 있지만, 한 대표가 약속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퇴원 소식을 알리며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엿새 만의 복귀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배포자 처벌 규정 마련,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진상조사, 의료대란 대응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여야 대표 회담 준비는 이 대표 부재로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한 대표와의 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담 의제를 놓고 국민의힘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더 터놓고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돌아온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실무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민주당이 회담 1순위 의제로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반응이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에 따라갈 건 아니다”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26일) 내 특검법 발의를 거절했다.

한 대표 버티기에 민주당은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대표 회담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선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한 대표가 끝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회담 의제로 다루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화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다른 의제를 두고도 한 대표 압박을 이어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말했다”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살릴 대책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은 대표회담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건의할 의제를 추리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이 대표) 양자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들을 6개 야당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견해차가 적은 지구당 부활 문제는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