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9월 안에 재추진···민주당 “야당이 의견 모아 특검법 합의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7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에 야당들의 의견을 모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여당 특검법안 발의에 진전이 없자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야당들이 본격적인 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은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특검법에 대한 최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조건을 넣었고, 지난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법을 기다렸지만 가타부타 답이 없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야당이 의견을 모아 (앞서 발의한) 특검법을 수정한다거나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6일 한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안을 수용하겠다며 지난 26일을 국민의힘 자체 법안 발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의 자체 특검안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특검법 발의 문턱을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6일에는 “민주당이 여권이 분열될 것이라는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조건 없는 특검 추진 입장에서 물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결과를 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 의견을 모아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및 내용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다음달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대표간 회담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회담 의제로 올리려 한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며 한 대표에게 자체안 발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표가 당정 갈등 기류 속에서 특검법 추진을 서두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야권에서도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로서는 대표회담을 통해 한 대표의 진전된 입장을 기대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럴 전망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