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의대 증원엔 “마무리돼” 못 박아

“세대 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현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41분간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증원 유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제안 등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PA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수·지역 의료 수가 개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