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섭 탄핵소추 기각에 “향후 수사 따라 탄핵 다시 고려”

헌재, ‘접대 의혹’ 이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민주 법사위원 성명 “실체 규명 노력 계속”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탐지 및 직권 조사 의무가 있는데,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그가 추천한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는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향후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과연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반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면 소속 기관에서 당연히 파면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이용하며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