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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

입력 : 2024.08.30 17:47
한수빈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현종 노년유니온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가들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의 본질적 목표인 노인 빈곤율(공적연금 강화)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혁안에 포함된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연금 급여를 삭감할 것이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인상은 세대별 갈라치기를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자동안전화장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용돈 연금’ 마저 뺏어가는 조치”라며 “노인들이 70이 되도록 일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 [현장 화보]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 [현장 화보]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 [현장 화보]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 [현장 화보]
빈곤율국민연금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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