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오는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정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연구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의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앞서 연금개혁을 추진한 해외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성패를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했고,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공유·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국회에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총리실, 재무부, 노동연금부에서 각각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각자 상이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됐고,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들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대중에 제공됐다. 노동연금부에서 2005년 6~11월 8개 지역에서 일반 대중 및 이해관계자들과 ‘전 국민 연금토론’을 열었다. 2006년에는 숙의적 협의와 여론조사를 겸한 ‘전 국민 연금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영국 6개 지역의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온·오프라인에서 숙의와 투표를 반복해 진행하면서 영국에서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대규모의 공적 협의가 이뤄졌다.

반면 프랑스는 1995년 당시의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에서의 급진적 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고 직역 간 공적연금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별연금 노조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됐고, 국영철도와 공공교통의 시위로 3주 동안 전 프랑스의 대중교통이 마비됐다. 이후 우체국·교사·기타 정부기관 노동자 등 약 200만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결국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전면 철회했다. 정부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대립 양상을 증폭시켜 사회적 설득에 실패한 사례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국회가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조사관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연금개혁은 일회성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용이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금개혁에서는 소수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게 충분한 활동기간을 부여하여 실현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하고, 객관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