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파견 군의관들, “응급실 근무 어렵다” 복귀 요청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 3명이 응급실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환자가 들어가는 모습이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관리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전체 군의관 중 15명이 의료인력 부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됐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등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의견을 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군의관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계획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병원 측에 알렸고, 병원 측이 군의관들과 면담한 결과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근무지 재배치까지 2~3일이 소요된다고 해 일단은 군의관들이 이대목동병원으로 출근 중이나, 응급실 업무를 맡기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했다가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맡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군의관을 파견하면 군의관들이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전문 과목과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병원장이 판단해 현장에 파견 나온 군의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와 협의해 현장의 혼선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409개 응급실 중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25곳에는 복지부가 전담관을 지정해 문제가 발생하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즉시 대응하고, 나머지 응급실 384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전담책임관을 지정한다. 정 실장은 “응급실 붕괴나 마비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현재 따로 없지만, 붕괴라는 건 의료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생각한다”며 “응급실 운영에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의료 붕괴 또는 마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난 2월~8월26일 사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7만241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9004건)에 비해 1만3407건(22.7%)이나 늘어난 수치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구급대원은 이 메시지를 참고해서 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