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추진 ‘채 상병 특검법’에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입력 2024.09.09 16:21

수정 2024.09.09 17:07

박순봉 기자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각각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영부인 흠집내기”이라고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입법)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야당이 2명을 고르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무늬만 따왔을 뿐 야당 중심의 안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며 “저희가 1월 초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입장을 밝혔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 특검 임명, 여론조작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은)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붙여서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에 국민들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김 여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등이 포함됐었다. 최근 <뉴스토마토>가 22대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민주당이 공천개입 의혹을 더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수사할 의혹을 추가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이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