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급여 초임 때만 낮다? OECD 분석 보니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한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초임 때는 낮다가 연차가 쌓일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10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였다. 이는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12% 낮은 금액이다.

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는 연차가 쌓이면서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15년차 때 평균 6만4699달러까지 오른 뒤 최고 호봉에선 10만3014달러를 기록했다. 15년차와 최고 호봉의 OECD 평균이 각각 5만6753달러, 6만8924달러인 데 비해 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 수준이 높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법정 급여에는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교원연구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 대상인 OECD 국가는 연봉제 등을 도입한 곳도 있는 반면 한국은 매해 호봉이 쌓이는 호봉제여서 연차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한국이 초중등 교육에선 공교육비 지출액이 큰 반면 대학 교육에서는 공교육비 지출 규모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구매력 평가 지수를 적용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의 초등(1만4873달러)·중등(1만9299달러) 교육에선 2020년 대비 12~13%씩 공교육비가 증가했다. OECD 평균보다도 3000~6000달러 가량 공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반면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573달러로 OECD 평균인 2만499달러보다 한참 뒤졌다. 교육부는 사립대와 국·공립대 비율이 ‘8대2’ 정도인 한국의 고등교육 구조가 반영됐다고 했다.

2022년 교육 단계별 상대 임금 격차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2년 고교 졸업자인 성인(만 25~64세)의 임금을 ‘100%’로 가정했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와 대졸자의 상대 임금은 각각 109.2%, 132.5%였다. 대학원 졸업자의 상대 임금은 176%였다. 이는 2021년 전문대(111.2%), 대학(134.9%), 대학원(176.6%) 졸업자와의 상대임금 격차보다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문대·대학·대학원 졸업자의 상대임금이 감소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봤다. 노동시장에서 고졸 성인이 줄어들면서 고졸 성인의 상대 임금이 올라갔다는 게 교육부 해석이다. 교육부는 또 다른 이유로 대졸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전문대·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성인의 상대임금이 감소했을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