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태도 변화 없어···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

입력 2024.09.13 15:58

수정 2024.09.13 17:12

최서은 기자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이 협의체 구성에 속도전을 내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 “전공의들에게 첫번째 책임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국무총리가 지금도 우리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정갈등 1년

경찰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있다.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최근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