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심 부응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 말아야

입력 2024.09.19 18:15

수정 2024.09.19 18:16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야당 의원이 김여사 관련 의혹을 조명한 기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무산시켰다.

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키운 건 김 여사 봐주기식 수사·감사로 일관한 검찰과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남동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뻔히 의심되는데도 눈을 감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죄가 안 된다고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혐의가 비슷한 김 여사에 대해선 4년째 처분을 뭉개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이 의지가 없다면 남은 건 특검을 통한 의혹 규명과 의법 처리밖에 없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터다.

채 상병 특검 도입도 더 이상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고인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했겠나. 납득할 수 없는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처신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 출마 때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해놓고 자신이 요구한 3자 추천 특검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다른 조건을 붙이는 식으로 차일피일하고 있다. 이제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법안을 꺼내놓고 반대를 하건 야당과 협상하건 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가 취할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두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두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는 게 민심이고, 역대로 본인·가족 의혹이 제기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 민심과 맞서 싸워 이기는 권력은 없다. 두 특검은 막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적 의혹과 여론의 반감만 커진다는 걸 윤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인 여당도 민심을 따를지, 윤 대통령을 따를지 선택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