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 땐 국회 반송
가능성 낮지만 여론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동시에 감지된다.
22일 체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에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표결 자체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느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아 김 여사 여론과 상관없이 동의할 수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진짜로 추진하고 싶은 건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 의혹의 향방과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흐름도 관찰된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이어 여당 공천개입 의혹도 불거지면서 김 여사 리스크가 여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 20일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여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