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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83%…경찰 단속 이후 적발 건수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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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83%…경찰 단속 이후 적발 건수 7배 늘어

입력 2024.09.26 13:42

수정 2024.09.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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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등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사진 크게보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등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이 812건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이다. 단속에 나서기 전 하루 평균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이 중 10대가 324명(83.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50명(12.9%), 30대는 9명(2.3%), 40대는 2명(0.5%), 50대 이상은 2명(0.5%)이었다.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6명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구매해 시청한 24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불법합성물 128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30대 남성을 지난 12일 구속송치했다. 검거 당시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촬영물 2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2025년 3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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