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올 ‘김 여사 특검법’ 놓고…벼르는 야, 난감한 여

윤 대통령, 4일 ‘거부권’ 전망에

민주당 “5일 재표결” 강행 의지

여당, 김 여사 여론 달래기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벼른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대놓고 옹호할 수도 없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이 부결되면 여당이 김 여사 수사를 막았다고 총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30일보다는 행사 시한인 다음달 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 특검법이 처음 통과됐을 때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달리 이번엔 국무위원들의 거부권 행사 요청 이후 며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야권에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 때문에 일부러 늦춘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4·10 총선 6개월 후인 다음달 10일 끝나기 때문이다. 법안 공포까지 걸리는 시간(최대 5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5일에는 재표결이 이뤄져야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다.

여당, ‘방탄 이미지’ 고착 우려…김 여사 사과 목소리 커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4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5일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소시효도 있고, (다음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전에 한 번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찬성에 쏠려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은 65%, 반대는 24%였다.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재표결에서 법안에 반대하면 끝까지 김 여사를 감싼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 통과 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일각에선 최근 독대 여부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친한동훈(친한)계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으로 바뀌면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당정관계가 파탄 나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여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어 그러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여당 내에선 여론을 달래기 위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입장 표명으로)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재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국감 때 다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모아 11월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