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심위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첫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텔레그램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방심위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 퇴출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 뒤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이를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8건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은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삭제된다고 했다.

이 국장은 또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93건으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심각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이후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과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