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학교 건물이 위험하다···안전점검 D등급의 39% 차지

지난달 12일 개교한 부산 강서구 명지늘봄전용학교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속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 건물은 90개로 조사됐다. 이중 초등학교 건물이 35개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학교시설 안전등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여름철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체 학교 건물 6만3441개 중 90개(0.14%)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으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B등급 시설이 3만5419개(55.83%)로 가장 많았다. 이상이 없는 A등급은 2만3576개(36.79%), 보수·보강이 이행돼야 할 C등급은 4356개(6.87%)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건물이 상대적으로 D등급 판정을 많이 받았다. D등급 시설 90개 중 초등학교 건물이 35개(38.9%)를 차지했다. 고등학교 31개(34.4%), 중학교 24개(26.7%) 순이었다. D등급 시설은 1960~1980년대에 준공된 것이 대다수였다. 충남의 A고등학교에는 1952년에 지어진 강당도 있다.

지역별로 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시설은 충남(31개)과 전남(19개)에 몰렸다. 전남은 2022년부터 D등급 시설이 13개 → 17개 → 19개로 매년 늘었다. 충남은 31~32개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시설 여건 개선 예산으로 6687억743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7% 감액된 규모다. 전남도교육청은 1차 추경을 통해 학교시설 여건 개선 예산 933억8278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시설 여건 개선 예산으로 6913억5800만원을 편성했다.

인천, 세종, 강원, 경북, 제주 관내 학교에는 D등급 시설이 없다. 부산·울산 6개, 대구·경기·충북·경남 5개, 대전 3개, 서울·전북 2개, 광주 1개 학교시설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진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과 신속한 보수·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