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의 일이다. ‘2010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이라는 연대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일의 사회를 보게 되었다. 이 일을 먼저 했던 선배 한 분이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조언했다. “후보들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실제로 교육감 후보 중 다수는 교육 관련한 정책의 내용도 잘 몰랐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교육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걱정이 많다.

서울시교육감을 뽑을 서울 시민들에게 몇 가지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준은 초중고 교육정책 전문성 여부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가 중요하기에 수도권에서는 교수나 정치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감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서울시 초중고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대부분 후보가 초중고의 교육을 잘 모른다. 초중고교육을 많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교육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 지식도 없다면 매우 곤란하다. 최근 교수 출신 교육부 장관이 발탁돼 ‘만 5세 조기 입학’과 같은 어설픈 정책을 꺼내들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경험이 있다. 후보들 간 토론회나 정책 검증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조금만 지켜보면 누가 준비된 교육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지다.

새로 뽑힐 서울시교육감은 임기가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이 유리한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향후 10년 동안 서울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이 앞으로 당면할 가장 큰 위협은 학생 수 감소다. 약 35만명의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학생 수 감소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10년 뒤 초등학생 수가 50% 이상 줄어드는 위험한 지역(6위)에 속한다. 10년 뒤 초등학생의 52.7%가 줄어든다. 구별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6세 인구 비율을 살펴보아도 성동구만 안정 범위에 있고 광진구, 강남구, 양천구 등은 위험 지역이다. 집값이 비싸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경기 파주, 김포와 같은 주변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과대·과밀 학교로 유명했던 서울 강남의 대도초등학교는 충남 천안의 천안아름초등학교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세 번째 기준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출생만으로는 서울은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동으로 서울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서울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배경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 수 감소라는 위험 요소가 교육 질 향상의 기회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관한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정권 중간에 이루어지기에 그 결과는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 최근 교육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경우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는 진보 진영의 생각과 교육계의 ‘광통신망 사업’이라는 보수 진영 생각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나타날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궁금해진다. 많은 서울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현 정권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줄 것을 기대해본다.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