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 마무리 할 시점, 의료개혁 논의 기구 참여를” 재차 촉구

입력 2024.10.04 11:02

수정 2024.10.04 14:09

이혜인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등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체적인 구성안을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전문성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정갈등 1년

이달부터 착수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되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대형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병상을 축소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수가를 높여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