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폐기됐지만 최소 4명 이탈···“출구전략 있어야” 우려하는 여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안에 대해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최소 4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도부 기대와 달리 발생한 이탈표를 놓고 당내에선 김 여사 리스크 우려가 표출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재표결에 참석했으나 반대표는 4표 모자란 104표에 그쳤다.

여당 내에서는 특검법이 가결될 정도(이탈표 8표)는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많은 수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 두개 정도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개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여당 내 우려, 대통령실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또다른 원내 관계자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일단 ‘고비’를 넘었지만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우려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은 여전하다.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할 경우 단일대오로 반대하는 것 외에 뾰족한 전략은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정치인이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한다”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재표결을 마친 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김 여사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며 “명품가방 의혹이 법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목적이 보수 진영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인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못 받겠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제2부속실이든 특별감찰관이든 사과든 아니면 수사든 뭐든지 간에 출구전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초선 의원은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한 대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법률안이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