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상승세 주춤…전국 안정세로 갈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주택시장 가격 전망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지난 6~8월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선호지역의 신축 위주로 많이 올랐을 뿐 전국지수는 보합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를 비롯해 소위 ‘마·용·성’으로 분류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신축 아파트 중심의 상승거래가 있었을 뿐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 (눈여겨) 볼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야하며, 좋게 말하면 안정권”이라며 “지방은 마이너스도 많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서울도 정부의 8·8 대책 및 8·21수요관리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으나 유념해서 (집값을)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의도 이어졌다. 무순위 청약은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음에도 유주택자까지 지원가능해 지난 7월 청약홈 마비 사태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는 하지만 (대출)대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안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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