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대 국회 법사위, 첫 국감부터 ‘이재명·김건희 사법리스크’ 정쟁 치열

입력 2024.10.07 17:15

수정 2024.10.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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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야당, 이재명 구형량 두고 “검찰이 미친 것”

여당, 여댱 의원들 향해 “이재명 변호인 같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나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적절치 않다며 반박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그간 검찰이 내린 구형량 범위와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가 난다”며 “정치 검찰의 매우 불공정한 잣대”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설전이 계속되면서 의원들 사이에선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검찰 구형량에 대해 “(검찰이) 미친 거다”라고 말하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위한 재판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이 대표) 변호인이 6명은 넘어 보인다”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겨눴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문에서 김 여사가 87차례 언급된 점을 들면서 “공소 제기가 됐다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범이라는 이야기”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천 처장은 “어떠한 유무죄 예단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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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을 익명화해 언급하며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 아니냐”고 천 처장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하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공천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법사위에서 잇따라 실시된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도 맞붙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언급하며 “탄핵 청문회가 사실상 의도하는 바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실제로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청문회”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수사방해, 영향력 행사라고 이해하면 매우 곤란하다”며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에 관련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법에 계속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건희 이재명 대법원 천대엽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