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동해 심해 유전 시추계획 세워놓고 ‘수립 중’ 발표는 위증 아닌가”

산업부 집중 포화…안덕근 “단계별로 계획 달라 위증 아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말 첫 시추가 예정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집중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김성환·김교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의혹을 캐물었다.

권향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장에게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저희가 지금 천천히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산업부 발표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안 장관은 “(시추)위치 선정과 (승인)절차까지 굉장히 많은 검증 작업과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어떤 계획인지에 따라 이야기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 위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5년간 5761억원이 투입되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이지만, 산업부가 예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말 진행하는 1차 시추와 2차 이후 시추는 조광권이 달라져 다른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교흥 의원은 석유 시추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음에도 액트지오에 용역을 또 맡겨 진행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